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가. 연정 위원회,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 대표 초청해 개혁 논의 (6.10.)

ㅇ 연정 참여 정당(기민당, 기사당 및 사민당) 지도부 인사들로 구성된 연정 위원회는 야스민 파히미 독일노총(DGB) 위원장, 라이너 둘거 독일 사용자협회(BDA) 회장, 페터 아드리안 독일상공회의소(DIHK) 회장, 크리스티아네 베너 산별 금속노조 위원장 등 노사 단체 대표들을 정례 회의에 초청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정부는 의회의 하계 휴가 전인 7월 중순까지 주요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현황, 법정 사회보험의 안정성, 관료주의 철폐 및 조세 정책이 논의

-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연방정부 대변인(기민당)은 노사 대표들도 개혁과정에 건설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기술 전환, 인구 변화, 국제적 복합위기로 인해 경제 강국 독일의 입지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경제성장과 신(新) 가치 창조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관료주의 철폐와 같은 결연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을 표명

ㅇ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기민당)는 회의 전 자신의 X 계정에 ‘좋은 해법은 대화를 통해 나온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노사 대표들과의 회동에 기대감을 표명했고, 회의 후 베어벨 바스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사민당)은 동 회동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등 참석자들은 이견보다 절실한 경제 활성화와 같이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에 더욱 집중했다고 밝힘.

- 마티아스 미어쉬 사민당 원내대표도 회의 후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경제성장이 최우선과제라는 내용의 서한 발송

ㅇ 아드리안 DIHK 회장도 정부가 하계휴가 전까지 개혁을 위한 주요 결정들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면서, 연정위원회 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나. 누리푸어 부의장의 16개 연방주 선거 동시 실시 제안에 주총리 다수 반대(6.7.)

ㅇ 오미트 누리푸어 연방하원 부의장(녹색당)은 16개 연방주 주의회 선거 일정이 상이하여 정치계가 ‘지속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형국’이라면서, 미국의 중간선거를 모델로 삼아 16개 연방주 선거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다수 주총리가 연방제를 약화시키는 제안이라면서 반대함.

※ 누리푸어 부의장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이하 FAZ)’지와의 인터뷰(5.26.)에서 독일 정치가 사실상 지속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셈이라, 중앙당은 정당 지지율과 향후 선거 득표율을 늘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개혁과 같은 전국 차원의 논의가 중단되곤 한다면서, △연방총선과 지자체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의회 임기 중간 즈음에 16개 연방주 선거를 동시 실시하고, △이를 위해 현재 4년인 연방정부 임기를 주정부 임기처럼 5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안

ㅇ 마리오 포크트 튀링엔 주총리(기민당)는 주의회 선거를 연방정부 임기 중간 시점에 동시 실시할 경우 주의회 선거를 연방정부의 성적표 정도로 간주하는 것이 되어 연방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비판함.

- 이어 튀링엔 주민은 튀링엔 문제를 기준으로 표심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

ㅇ 앙케 레링어 자알란트 주총리(사민당)도 주의회 선거의 가늠자는 주 자체의 문제라면서, 주의회 선거를 중간 선거 식으로 동시 실시하면 결국 제2차 연방총선을 치르자는 셈인바, 동 제안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언함.

- 실제로, 누리푸어 부의장의 제안을 실현하려면 16개 주 모두 주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주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바이에른주는 주민투표까지 필요

ㅇ 고돈 슈나이더 라인란트-팔츠 주총리(기민당)는 주의회 선거가 연방정부에 대한 평가로 변질되어 주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상원이 친정부, 또는 반정부 일색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다. 메르츠 총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기민당 전당대회 참석(6.6.)

ㅇ 기민당 대표인 메르츠 총리는 오는 9.20. 주의회 선거를 치르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기민당 주당위원회의 전당대회를 찾아, 다니엘 페터스 주총리 후보 및 당원들을 독려하고, 작센-안할트주(9.8.)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의 선거가 독일연방공화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그 의미를 강조함.

- 총리는 독일대안당이 독일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독일을 아데나우어 초대 총리 전 시대(나치 집권)로 되돌리려 한다’는 요시카 피셔 전 외교부 장관(녹색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국가를 극단주의자들에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

※ 현재 동 연방주의 정당지지율 기준 의회 진출 가능한 정당은 ①독일대안당 36%, ②사민당 27%, ③좌파당 13%, ④기민당 10%

ㅇ 메르츠 총리는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개혁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 간 타협이 필요한바, 그 과정이 힘들다 해도 ‘우리는 해 낼 수 있다(Wir schaffen das!)’면서, 2015년 시리아 난민 대거 유입 당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했던 발언까지 인용함.

라. 메르켈 전 총리, 메르츠 총리 정부는 성공할 것이라고 언급(6.7.)

ㅇ 메르켈 전 총리(기민당)는 ‘FAZ’지 일요판과의 인터뷰에서 현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 간 연정이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정부에게 (국정 수행에 있어) 인내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함.

- 전 총리는 정부 출범 후 1년 남짓한 기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국방 및 인프라 예산과 관련해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조기 연금적립제(Frühstartrente)’*와 같은 흥미로운 정책들도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

* 6-18세 연령층이 노후 자산용 개인 계좌를 개설하면 정부가 매월 10유로씩 지급해 주는 제도로, 적립금은 노후 대비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법적 연금수령 연령(67세) 도달 전에는 인출이 불가하나, 어린 나이부터 (사적) 노후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목적

ㅇ 메르켈 전 총리는 국민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심어주는 데 대해 경고한바, 특히 정치적 논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은 실책이라면서, 본인도 재임 시 같은 패착을 범했다고 인정함.

- 그러나 현재 요구되는 개혁 과제들을 정부는 완수하리라고 믿는다면서, 보건 제도 개혁 관련 논의의 경우 옳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

ㅇ 재임시 과오에 대해서도 언급한 메르켈 총리는 특히 2015년부터 NATO 동맹국들이 GDP 대비 2% 수준의 국방예산 집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속히 실행하지 못한 것은 실책이었다고 인정함.

- 디지털화에 있어서도 수많은 계획을 수립했으나, 진전이 너무 느려 불만스러웠다면서, 연방제로 인해 디지털화 목표 실현이 매우 어려웠다고 고백

- 기후정책에 대해서도 ‘사전예방 원칙(Vorsorgeprinzip)’에 부합하는 기후정책을 실행했냐고 묻는다면, 필요한 사안에 있어 충분히 실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자평

ㅇ 차기 대통령 후보, 우크라이나 협상의 중재자 등으로 하마평에 오를 때마다 고사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메르켈 총리는 1991년 장관으로 시작해 2021년까지 30년 이상 정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역할을 맡을 힘도, 긴장감도 호기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마. 작센-안할트주 기민당, 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중앙당 지도부 워크숍 취소 요청(6.8.)

ㅇ 오는 9.8. 주의회 선거를 앞둔 작센-안할트주의 스벤 슐체 주총리(기민당)는 8월말 주도인 막데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인 중앙당 지도부 비공개 워크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중앙당은 이를 수용해 행사를 취소함.

ㅇ 슐체 주총리는 6.13. 개최 예정인 주 차원의 전당대회 모토를 ‘오직 우리와 함께(Nur mit uns)’로 정한바, 언론은 상기 워크숍 취소 요청, 동 모토 및 전당대회에 중앙당 인사 불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주총리가 의도적으로 중앙당 지도부, 특히 메르츠 총리와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해석함.

- 그러나 슐체 주총리는, 주민 표심에 더욱 소구하기 위해 주 차원의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

※ 현재 정당 지지율은 ①독일대안당 41%, ②기민당 26% ③좌파당 12%, ④사민당 7%, ⑤녹색당과 BSW 4%로, 현 기준 원내 진출 가능 정당은 4개

바. 작센주 아우에-바트-슐레마 시장 선거에서 네오나치 출신 후보 낙선(6.7.)

ㅇ 작센주 소도시인 아우에-바트-슐레마 시장 선출을 위한 제2차 투표에서 마르쿠스 호프만 기민당 후보가 득표율 52.7%로, 극우성향 군소정당인 자유작센당의 슈테판 하르퉁 후보(47.3%)에게 승리함.

- 하르퉁 후보는 지난 5.10 제1차 투표에서 29% 득표로 1위를 차지하면서, 해외 언론(‘뉴욕 타임즈’지 등)에 보도될 정도로 유명세를 탄바, 동인이 연방헌수청으로부터 극우 판정을 받았던 네오나치 정당 ‘독일국가민주당(NPD)’과 그 후신인 ‘하이마트(고향)당’ 의 당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ㅇ 하르퉁 후보로 인해 극우정당 당적을 가졌던 인물이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촉발된바, 이는 독일은 연방 및 주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헌법 준수를 의무화하기 때문임.

- 그러나 독일 자치군(郡)협회의 헌법전문가인 클라우스 리트겐은, 반헌법적(극우) 성향 판정을 받은 정당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 헌법 준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정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견해

바. ‘FAZ’지, AI로 작성된 포크트 튀링엔 주총리 기고문을 포털에서 삭제(6.10.)

ㅇ 포크트 튀링엔 주총리의 ‘FAZ’지 기고문(2025.8.13. 게재,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제한 촉구)이 인공지능으로 작성된 글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동 언론사는 이를 자사 포털에서 삭제하고, 아카이브에서도 조회할 수 없도록 함.

- ‘FAZ’지 측은 자사 운영 포털 ‘국가에 물어보기(Frag den Staat)’에 주총리의 기고문이 인공지능으로 작성되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이에 주총리실에 관련 내용을 묻자,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면서, 결국 이를 포털에서 삭제하고, 아카이브에서의 조회도 중단했다고 설명

가. 메르츠 총리, 연방하원에서 정부의 유럽정책 설명(6.11.)

ㅇ 메르츠 총리는 6.18.-19.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 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연방하원 국정 연설에서 독일 정부의 대유럽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강력한 유럽만이 독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독일의 안보를 위해서는 유럽이라는 틀이 꼭 필요하며, 새로운 위협에 직면한 현재, EU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욱 강력한 회복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유럽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고, 유럽과 함께 할 때 독일도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

- 이어 경제 성장의 핵심도 유럽이라면서, 유럽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교역, 성공적인 역내시장, 그리고 관료주의 철폐가 절실하다고 부연

ㅇ 이어 메르츠 총리는 평화와 안정, 결속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공동체인 유럽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저절로 얻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호하고 쇄신함으로써 이룬 성과라면서,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국제규범이 압박을 받는 현 상황에서 유럽은 번영, 평화, 민주주의를 위한 세력으로 남아야 하며, 이것이 유럽 정체성의 핵심이며, 유럽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함.

ㅇ 주요 개혁 추진과 관련, 총리는 독일이 오랫동안 지정학적 긴장, 국제 경쟁 및 인구 변화와 같은 중차대한 위험 요소들을 간과해 왔다면서, 이제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인 개혁에 대해 모두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달라고 촉구함.

나. E3 및 우크라이나 정상 회담 및 전쟁 종식 위한 5개 조건 제시(6.7.)

ㅇ E3(독일, 영국 및 프랑스)의 메르츠 총리, 스타머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런던 총리관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대해 논의함.

- 젤렌스키 대통령은 E3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더욱 적극 동참해 줄 것과, 유럽도 종전 협상에 참여해 유럽의 강력함을 보여줄 것을 촉구

ㅇ 총리실 회동 후 4개국 정부 수반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유럽이 평화협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과,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의 5대 조건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는 ①푸틴 대통령이 즉각적․안전한 교전 중단 의사를 표명, ②현 전선을 기준으로 협상 시작, ③법적 구속력을 갖는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다국적군 배치 포함) 약속, ④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불 시까지 서방에 있는 러시아 자산 동결, ⑤모든 평화 합의는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져야 하고, 특히 EU 및 NATO 관련 사항은 EU 회원국과 NATO 동맹국들의 동의가 필요

다. 바데풀 외교부 장관, 슈트라제만 협회 연설에서 독일대안당 맹공(6.12.)

ㅇ 요한 바데풀 외교부 장관(기민당)은 마인츠 소재 슈트레제만 협회 연례행사 연설에서 독일대안당이 러시아에 아첨하며 독일의 이익과 독일 민주주의 근간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강경한 어조로 동 정당을 비판함.

ㅇ 바데풀 장관은 기민당의 가치와 독일대안당의 사고관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민당은 독일 역사의 암흑기를 겪은 경험을 통해 탄생한 정당으로서 다시는 이른 흑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 서방세계와의 연계 및 대서양 양안 관계 등을 지지하고 지향한다고 설명함.

- 이와 달리 독일대안당은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및 기민당 창당의 기본 신념을 의문시하면서 현 독일의 강력한 대외정책을 위험하게 하는바, 독일대안당 집권 하의 독일은 국제사회에서 약화될 것이라고 부연

ㅇ 구스타프 슈트라제만은 독일의 민주주의가 정착할 듯 보였던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자유주의를 신봉했던 외교부 장관으로, 바데풀 장관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나치의) 광기가 혼재된 시대에 현실주의자로서 독일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한 슈타레제만 장관이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언급함.

다. 제3차 독-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개최(6.8.)

ㅇ 바데풀 외교부 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사민당)은 베를린에서 호주의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 및 페니 웡 외교보 장관과 제3차 2+2 회의를 갖고, 공유하는 가치와 공동 이익에 근간을 두고, 양국 공동의 안보 위협 및 지역적 도전에 대응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규범에 기반하는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의함.

ㅇ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러시아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교전중단을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함.

-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압박 강화를 촉구하고, 제3국의 러시아 군사지원 중단, 중국과 같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에게 건설적 역할을 촉구

ㅇ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 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논의한바, 특히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마.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서 선회(6.7.)

ㅇ 독일이 2036년, 2040년 또는 2044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2036년 올림픽 개최에 대해 역사적 문제가 있다면서 부정적이었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최근 2036년 개최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견해로 선회했다고, 제1공영방송 ARD가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독일 올림픽 스포츠연맹(DOSB)은, 개최연도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오는 9.26. 독일 내 개최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구동독지역, △뮌헨 및 △쾰른을 중심으로 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가 경쟁 중

- 지난 2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나치 정권이 체제 선전 수단으로 이용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100주년을 맞는 2036년의 역사적 상징성을 언급하면서,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2040년이나 2044년 올림픽 유치를 권고

- 그러나 6월 초 대통령은 2036년 개최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지만, (올림픽 개최) 당사자들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 연도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할 것임을 확신하는바, 2036년 올림픽도 가능할 듯하다고 언급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전언

ㅇ 오토 프리케 DOSB 회장은 대통령의 입장 선회에 대해 여전히 2040년이나 2044년 올림픽 개최를 선호하나, 2036년 유치 홍보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했다면서 정치계의 폭넓은 지원이 매우 중요한 만큼,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고 함.

바. 코네만 연방하원 의원, 독일의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실패 책임의 일부는 베어복 전 외교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6.7.)

ㅇ 기민당 소속인 기타 코네만 연방하원 의원은 독일이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실패한 데는, 신호등 연정 당시 외교부 장관(녹색당)이던 아날레나 베어복 현 UN 총회 의장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함(ntv 시사 토크쇼 ‘블로메&페퍼’ 출연 시).

- 베어복 의장은 외교부 장관 재직 시 도덕적 가치로 규정‧,추동되는 대외정책을 전개하였으며, ‘글로벌 사우스(비서구권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일부 국가들이 이를 도덕적 우월을 내세우는 지나친 간섭으로 인식했다는 것

ㅇ 코네만 의원은 독일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지 못한 원인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입장에 대한 ‘No’라면, 자신은 오히려 이 ‘No’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면서, 향후 독일의 대외정책은 오랫동안 행해온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사, 쉔더라인 총리실 차관, 북중미 월드컵 대회 참가한 독일 대표팀 격려 차 토론토 방문(6.10.)

ㅇ 북중미 월드컵 대회에 참가한 독일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크리스티아네 쉔더라인(기민당) 총리실 차관(연방정부 자원봉사‧스포츠 특임관)이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할 예정임.

- 독일 대표팀의 첫 경기는 6.14. 미국 텍사스주 휴스톤에서 열리지만, 쉔더라인 차관은 6.20.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을 코트디부아르와의 2번째 경기를 관람할 예정

ㅇ 쉔더라인 차관 외 다른 고위급 정치인들의 월드컵 관람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은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인판티노 FIFA 회장이 금번 월드컵을 ‘미국의 월드컵’으로 선전하는 데 대한 거부감, 외국인 입국 조건을 강화하면서 소말리아 출신 심판의 입국까지 불허한 것, 천정부지의 입장권 가격 등에 대한 불만이 독일 유력 정치인들의 관람 회피, 즉 정치적 보이코트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함.

- ‘슈피겔’지는 쉔더라엔 차관이 첫 경기가 아니라 두 번째 경기를 선택한 배경도, 미국에서 치러지는 경기를 관람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 있다고 보도

- 아이단 외조우즈 연방하원 스포츠 상임위원장(사민당)은 특정국 출신 선수 및 심판의 입국 불허에 매우 불쾌한바, 독일에서 대표팀을 응원하기로 했다면서, 인판티노 회장에게 ‘배척의 정치’를 돕지 말라고 경고

- 기민/기사연합 원내 스포츠정책 대변인인 슈테판 마이어 의원(기사당)은 최근까지만 해도 독일 국가대표팀을 현장에서 응원하겠다고 했으나, ‘슈피겔’지 관련 질문에 대해 현 시점에서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변

-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과의 관계 증진에 주력하고 있는 독일대안당 소속 의원조차 월드컵경기 현지 관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바, 국가대표팀 선수들 중 다수가 외국이민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슈피겔’지가 보도

ㅇ 그 외 메르츠 총리는, 독일팀이 결승전에 진출한다면 7.19일 마지막 경기를 관람하겠다고 했고, 클링바일 부총리는 ‘슈피겔’지 질문에, 8강전 경기라면 관람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변함.

가. 메르츠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 독‧불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중단 합의(6.8.)

ㅇ 메르츠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이 추진해 온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FCAS) 중단에 합의했다고, dpa 통신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총리와 대통령은 FCAS 사업 참여 업체들, 즉 프랑스 다쏘와 독일‧스페인의 에어버스 간 합의 도출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전투기 개발은 중단하고, 그 외 동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전투용 드론 시스템과 전투용 클라우드 개발은 지속하기로 결정

ㅇ 2017년 당시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기로 약속한 FCAS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유무인 복합무기 개발 프로젝트로, 1천억 유로 이상 비용이 투입되는 유럽 최대의 방산 프로젝트였으나, 2025년 초부터 프랑스 업체와 독일 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좌초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특히 프랑스 참여업체인 다쏘사가 지분의 80%와 프로젝트 주도권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첨예화된바, 독일의 에어버스는 다쏘사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독일은 비용은 용대로 부담하면서, 주니어 파트너 역할에 국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

ㅇ 제1공영방송 ARD는 FCAS 전투기 사업 중단을 유럽 실패의 상징이라고 평가하면서, 두 정상은 유럽 방위력 강화를 위한 선언을 계속 내놓으면서도, 자국 방산업체들을 설득할 만큼의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비판함.

- 그러나 ‘FAZ’지는 무인 드론이 전쟁을 주도하는 시대에, 고성능 유인 전투기 개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반문하면서, 메르츠 총리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보다는 동 프로젝트의 일부인 군사용 클라우드 구축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보도

나.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로이틀링엔시에서 극좌 테러로 의심되는 정전사태 발생(6.8.)

ㅇ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로이틀링엔 인근 변전소에서 오전 1시 43분경 화재가 발생, 7,600가구 약 30,000명 주민이 피해를 입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함.

- 경찰은 변전소 주변 울타리를 구부려서 내부로 침입한 흔적 및 복수의 발화지점을 발견한바, 경찰과 보안당국은 방화 및 극좌 세력의 테러 가능성을 의심

ㅇ 테러 전문가들은 올해 1월 베를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유사점이 많다고 진단하는바, 상기 두 가지 사실 외에도 범행 장소를 장기간에 걸쳐 사전 조사한 흔적 및 방화를 위해 타이어와 가연성 물질을 사용한 흔적 등이 동일하다고 설명함.

다. 2025년 독일 내 정치적 동기 범죄 전년대비 크게 증가(6.9.)

ㅇ 알렉산더 도브린트 연방 내무부 장관(기사당)과 홀거 뮌히 연방범죄청장은 2025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범죄 통계를 발표한바바, 정치적 동기 범죄는 총 85,837건으로,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한바, 10년 전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남.

ㅇ 정치적 동기 범죄의 절반 가량(42,544건)은 극우 진영이 저지른 것으로, 대부분은 반헌법적 상징물(예: 나치 문양)을 사용하는 등의 선동선전죄이나, 폭력범죄도 전년보다 7% 이상 증가해 총 1,598건이 접수되었음.

ㅇ 극좌 진영의 범죄는 전년 대비 35%나 증가해 총 13,490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폭력범죄만 보면 총 1,087건으로 전년대비 으로 전년 대비 무려 42.6%가 늘어남.

- 뮌히 청장에 따르면 극좌 진영의 범죄는 대부분 재물 손괴

ㅇ ‘혐오범죄’의 경우 2025년 총 22,000건 이상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고, 특히 여성대상 혐오범죄는 2024년 총 558에서 2025년 819건으로 급증한바, 소셜미디어 등에 폭력적인 남성상이 확산되고 있음이 원인으로 분석됨. 끝.